반도체특별법 시행령, 8월 11일부터 지원체계 가동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운영비를 최대 100%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관련 지원은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범위는 기반시설에 따라 50~100%로 제시됐고, 실제 적용 대상과 절차는 사업별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관련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의 조정 창구와 투자 지원체계가 함께 작동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삼성·SK 투자와 연계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할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일지가 관심사다.
호남 반도체 기반시설, 국비·지방비 지원 길 열려
호남권에서는 반도체 기반시설 조성 비용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이 산단과 관련 시설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지역별 사업 구상과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재원 조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담긴 최대 지원 한도가 모든 사업에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호남에서 실제 지원 대상이 될 기반시설의 범위와 국비·지방비 분담 규모, 사업별 절차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해질 변수로 남아 있다. 지원 확대와 실제 사업 집행 사이에는 대상 선정과 재원 협의도 필요하다.
용인 국가산단 전력 공급, 지원 확대 뒤에도 과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부지공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력 공급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단 조성비 지원이 확대돼도 생산시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이 갖춰져야 투자와 가동 일정이 맞물릴 수 있다. 재정 지원과 전력 인프라를 함께 풀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시행령은 반도체산단 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공공 재정의 폭을 넓혔지만, 지원 결정이 곧 착공이나 전력 공급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산단과 지역 사업 모두 대상 시설, 분담 방식, 공급 일정이 구체화돼야 제도의 효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최대 지원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집행 속도가 관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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