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년 8월 4일3분검찰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찰의 수사·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심사와 의결,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